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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결국 또 무산 ..민생 현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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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결국 또 무산 ..민생 현안 외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상정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결국  불발되면서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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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논의 직후 문희상  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다만 문 의장은 주말인  8일까지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는 9~10일 본회의 개최 의견을 전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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